[보이스피싱/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불기소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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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불기소 종결 

안준형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혐의!

서****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혐의로 "체포"를 당하셨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요즘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구속 되거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구속이 원칙이고, 무죄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요즘의 판례입니다.
  • 의뢰인께서도 상당수의 로펌에서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방문하셨으나,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공범 성립 법리'에 대한 논리적인 헛점을 찾아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우선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공범 성립 법리'에 대한 논리적인 헛점을 찾아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범'이 성렵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기능적 행위분담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잘 파악하여 최초 수사에서부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만한 각종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도 얼마든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CCTV 영상, 카드사용내역 등등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죄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도 아니고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마음 편히 일생상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

  • 흔히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갈 경우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최고의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최단기간에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는 비로소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보이스피싱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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