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4명의 소년들이 다같이 속칭 '아리랑 치기'를 하고, 야간에 문 닫은 상점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특수강도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사건의 목표
이 사건의 목표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위 소년들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여럿이서 함께 죄를 저질렀기에 중한 죄명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 특수강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는다면 소년에게 중한 전과가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최혜윤 변호사는 4명 중 두 명의 소년에 대해 변호를 하게 되었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여 두 명 모두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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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