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송달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초 구속재판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구속재판을 받게 되어 상당한 기간 예상치 못한 구금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보석청구를 하되 보석이 인용될 만한 사유를 충분히 구비하여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판결 선고를 받아 구금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최혜윤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2주일 내에 벌금형 선고를 받아 출소하게 하였던 사건에 관해 포스팅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피해자는 8명이었습니다.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소제기된 후 약 5개월 동안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의뢰인은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았고(전화로 재판 일정이 알려졌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의 목표
최혜윤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감된지 4일째 되는 날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불구속재판을 받도록 하고, 보석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판결선고되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최변의 대응
앞으로 출석을 잘 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만으로 보석이 허가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석청구를 하려면 보석을 꼭 해줘야만 하는 보석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구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만이라도 피해를 회복시켜야 보석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신속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습니다. 피해자 8명 중 우선 2명에게 변제를 한 후 보석청구를 하였고 바로 다음 날 3명에게 추가로 변제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정상자료를 담은 내용의 변론요지서도 물론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보석이 허가되었을까요?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판기일 후 바로 5일 뒤로 선고기일이 잡혔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굳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선고 자체를 빨리 하여 석방되게 한 것이지요.
의뢰인은 구속되고 불과 13일 만에 출소하였으며 판결선고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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