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 합의대행 

안녕하세요. 군형사 전문 변호사 심제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군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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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00비행단에서 근무하는 병사였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고,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에 그런가보다 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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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기에 기소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 기소가 되면 보통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는데 우선 합의가 되어야 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추세가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과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가족들의 다짐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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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조언은 전화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 합의가 안된다, 연락이 안된다, 이런 걸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화로 어떻게 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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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병사의 부모님은 전화로 몇가지를 물어보시고는 바로 방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법무실에 송치된 단계인지 기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와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가 잘 안된다. 합의를 부탁했는데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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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쪽에 확인을 해보니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기소 전 단계임을 말씀을 드렸고, 합의에는 왕도가 없으니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선임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저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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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선 얼른 선임계를 법무실로 보내고,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한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중에 기소가 되어버리면 안되니까요. 그런 다음 피해자쪽에 제가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피해자는 가해자쪽의 태도에 마음이 상해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적절한 합의를 요청드렸더니 며칠 생각을 해보시고 합의를 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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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합의서를 받고, 각종 양형자료와 반성문, 부모님의 다짐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8월말에 나온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시기가 8월초순경이니 한달도 되기전에 몇달간 끌던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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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해자 병사는 아주 착한 친구였기에 부모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최근에 이야기를 하게되었고, 부모님들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버거워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조금 더 늦게 이야기를 했거나 시간을 끌다가 기소가 되었다면 제가 도와드릴 시기를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치 않고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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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의 해결과정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변호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를때 그냥 막연하게 잘될거라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유로 여러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합의가 안되요. 연락이 안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물음에 전화로 답을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뜬구름잡는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만 합의는 정말 안될수도 있고, 갑자기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는 것이고, 최후까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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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전화로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아 소중한 아들의 장래에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게 되었고, 다른 분들은 몇달뒤에 전화가 와서 또 물어보십니다. 합의가 안되서 결국 기소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요'만 여기저기 물어보시다가 도와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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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를 비롯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특히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킨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합의가 끝까지 안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사건들은 인생을 사는데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 그 위기 앞에 최선을 다했냐 아니면 그냥 발만 구르고 있었냐 그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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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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