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상해, 구공판 벌금 500만원, 합의대행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상해죄로 구공판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는 검찰과 법원에서 그 죄질을 극히 안좋게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만으로도 대부분 구공판을 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경찰관들이 개인합의를 하려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경찰관 개인이 아니므로 합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가해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직을 잃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경찰관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몇번을 찾아가서 합의를 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경찰관 분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합의 해드리면 되냐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새 공탁을 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될 일을 했지만 그래도 선처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 변호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않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는 합의부터 시작해서 당사자가 처리하기에 몹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