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죄 흑악관 무혐의 받고 몰카 기소유예 받은사례 

1. 신분상 반드시 불기소처분이 필요한 사안이었음

의뢰인은 신분상 벌금을 받더라도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의뢰를 할 때 압수된 물품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흑악관에 5만 원을 보내고 아청물을 매수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만 방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흑악관 아청물 소지 건의 경우 불기소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흑악관 사건의 경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소환조사 전에 철저한 협의과정을 거치며 준비하였습니다.

2. 압수물에서 몰카가 발견되어 추가 영장이 발부되었음

의뢰인도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압수물 포렌식 과정에서 몰카가 존재하였었고, 삭제되었던 몰카가 복원되어 추가 압수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출석 당일까지 몰카에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제가 확인하여 본 결과 몰카에 얼굴까지 등장하였기 때문에 몰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여 이를 부인하였더라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만으로 구속 또는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나 압수물에서 몰카, 아자르 영상채팅을 저장하여 제작, 아청물 공유 등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을 면하더라도 단기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3.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음

철저히 준비하였던 흑악관 유료구매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인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상 벌금형도 받으면 안 되었던 의뢰인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구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은 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를 어떤 변호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흑악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매우 어렵고, 몰카 건만으로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 최근 처벌추세에 비추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어서 저 역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