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실확인서까지 직접 작성해주어 강제추행 방어한 사례 

1. 강제추행죄로 변호사까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하였음

의뢰인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고소인은 사선변호사까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해자진술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가족이 항의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나 의뢰인은 다행히도 분위기에 휩쓸려,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범행을 사과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여 법률적으로 잘 조언받아 진행된 점, 성범죄의 고소인이 어떠한 합의금도 요구하지 않아 무고의 동기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합의로 선처를 바라는 쉬운 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제 실력을 한 번 보여드리겠다는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2.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에서는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직접 수행하였음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처럼 성범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그 역할을 맡기고 있으나 제 경험에 비추어 그렇게 진행할 경우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핵심적인 사항이 왜곡되어 있고 불리한 내용도 담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 없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매우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 사건들의 경우 주변에 가까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과 달리 성범죄는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까지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있는 곳이 사무실에서 먼 곳이었고 여러 참고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참고인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음) 당시 매우 바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늦은 시간 직접 의뢰인과 참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3. 사실확인서 작성 실례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① 일단 참고인들로부터 제가 직접 말을 들어보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이러한 점까지 빠짐없이 물어보아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말을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변호사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② 참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제가 정리하여 타이핑한 출력물을 보여주고 가감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 받습니다. 가감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합니다. 이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틀과 내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으나 여기에는 여러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③ 참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 확인서들의 내용은 동일하게 무혐의받을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그 문구나 표현에 있어서는 절대 동일하게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파란 옷을 입은 남자가 어떤 남자 위에서 5분 동안 때리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3명이 보았을 경우, 각자 본 내용을 진술하면 5분 동안 때리고 있다는 내용일 것이나 각자의 표현방식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파란색, 푸른색 계통, 청색 등으로 색깔은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아래에 깔려 있는 사람의 인상착의는 가려서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 사람도 있는 등 표현방식과 진술내용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되어야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표현이나 내용까지 서로 보고 베껴 작성하거나 누군가 작성하여준 것처럼 동일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들의 말을 듣고 내용을 정리할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④ 사실확인서 양식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제가 말을 듣고 정리해 준 것이지만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원, 사실확인서로 제목이 다르고, 인적사항도 첫 장에 작성, 마지막 장 오른쪽에 작성, 마지막장 왼쪽에 작성 등으로 각기 다르게 하여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두 모아 초안을 작성해주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⑤ 수정한 정리본을 각 참고인에게 주고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변호사가 써준 것이고 내용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과 신빙성을 부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필로 작성시키게 되면 자연히 모든 문구를 스스로 곱씹어 보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바꿀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타이핑된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만 받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고소인이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제 예상대로 참고인들의 확인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참고인들 중 일부는 고소인과 통화를 하면서 약간 다른 내용이 녹음되어 이것이 녹취록으로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자필 사실확인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이 용기내어 멀리있는 제게 의뢰를 한 것에 보답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은 지역사회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검찰, 경찰에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 보다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 즉 협조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멀리 지방에서 서초동에 있는 저를 선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