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몰카 혐의없음, 강간미수 무죄 

※ 결과만을 알리는 것은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개수 늘리기로 보일 수 있어, 해결사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담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이 있어 결과만 나열하는 식으로 짧게 작성하는 경우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해결사례로 작성하며 아래는 순번에 따라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몰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자신이 그 몰카에 출연한 피해자라는 피해자로서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빼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최선을 다해서 변호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시도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2. 강간미수 무죄판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변호하였더라면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의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만들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하였을 것이나, 이미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합의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기소 후 추가로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정말 눈물나게 노력한 결과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경우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바라기는 쉽지만 무죄판결을 받기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매우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