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자신의 처벌을 피할 요량으로 조수석에 있는 자와 바꿔앉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혹은 추후 경찰조사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나가게끔 하여 대신 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과거 전력이 1회라도 있다면 실형의 위험이 큰 만큼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운전자바꿔치기를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전사실을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되고, 바꿔치기 한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빠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의 처벌기준은?
「형법」 제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준 사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며 부탁한 운전자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교사범에 해당되는데,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1조를 반영하면 기존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의 죄와 맞물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에서 경찰공무원 치고 달아났다 직장후배에게 대신 자수 부탁해… 징역 1년6월
A씨와 B씨는 직장 선후배관계로 함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차량조회 결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으로 확인되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공무원의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A씨는 음주·무면허상태였는데요. 경찰공무원이 술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음주측정을 함께 요구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창틀을 붙잡고 있던 경찰공무원을 나가떨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주한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이따 경찰관에게 체포되면 네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자리를 바꿔앉았고 이후 B씨가 대신해서 검거되면서 '자신이 운전한 사람'이라며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경찰공무원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A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범인도피혐의를 받은 B씨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A씨의 직장 후배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2고합6XX).
범인도피교사, 가족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어
범인도피교사죄는 그 사람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라면 친족간의 특례의 조항에 해당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관계, 직장상사 등이라면 처벌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이 아니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5월, 사실혼 배우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니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요청을 승낙해 자신이 운전자라며 대신 자수하고 보험접수까지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재판부는 법률혼 관계였다면 처벌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법 마산지원 2020고단7XX).
운전자들도 자신이 일으킨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가족, 연인, 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운전자는 물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승낙한 지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유의하시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에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통해 형량예측과 그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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