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청물소지죄(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혐의없음 

1. 메가클라우드(메가드라이브) 국내이메일로 가입하여 들여오기한 사안이었음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메가드라이브) 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를 받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메가클라우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례가 없었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 또는 구공판처분이 내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가 사건은 불기소가 안 된다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나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 중이던 다른 메가 건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도 상당수 있었으나 다른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서인지 구공판처분과 달리 불기소처분은 바로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9월 23일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사건 초기부터 제가 변호한 메가클라우드 사건의 경우 줄줄이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2. 걱정이 많은 의뢰인을 안심시켜주었음

의뢰인은 너무나도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변호사를 알아본 다음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꼭 변호를 해주어야한다고 판단을 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비에 대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제 경우 사건의 난이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는 동종 유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의뢰인 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비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10배를 주겠으니 꼭 불기소처분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10배는 그렇고 3,300만 원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5,500만 원의 착수금을 받은 사건도 있으나 이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10배를 주겠다는 의뢰인의 제안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제가 아니면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변호 과정에서 제 적극적인 개입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은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메가클라우드 불기소처분이 제가 변호한 사건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제가 진행하지 않았으면 불기소처분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의뢰인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이 너무나 기뻐하였음

의뢰인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잔금을 바로 입금해주었을 정도로 매너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던 의뢰인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해주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바로 어제 22일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로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들의 연령대가 주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인 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경험도 없는 피의자들 중 실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해 결국 처벌받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점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