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승소] 부당한 명도청구 방어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전차인이고 전대인과 계약을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니까 연장해서 월세 내면서 살라고 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대인은 집주인한테 요청을 받았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나가달라고 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계약기간이 불과 5개월 밖에 안 남았단 점에 착안하여  빠르게 법리공방을 벌이기보다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생각으로 지연 전략을 펼쳤습니다. 한 차례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다시 재판이 잡히는데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대인은 다급했는지 집에 무단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녹취자료가 분명해서 법리공방을 펼쳐도 충분히 승소 가능했지만 다급한 전대인을 상대로 기일에 맞춰 느긋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전대인은 집주인과의 계약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3. 결론 (피고 승소) 

결국 전대인은 버티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이사비로 1500만원을 지급할테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던 의뢰인은 월세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사비를 지급받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말을 바꾸고 돈을 안 돌려주려고하다 보증금보다 많은 이사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었다면서 저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