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유학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사건경과

의뢰인은 해외대학 입시를 위해서 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유학원에서는 해당 대학의 정확한 준비서류 및 입시요강을 확인하지 못해서 접수를 잘못하는 사고를 냈고  의뢰인은 지원을 못해 대학 입시를 1년 더 준비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싶다며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유학원의 채무불이행 및 손해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유학원에서 합격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정확한 지원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유학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해당 대학의 정확한 입시요강, 담당 선생님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유학원에 지출한 비용,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 1년간 또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도 주장 증명했습니다.

3. 결론 (조정성립) 

정확한 변론 및 증거 제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이겨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저희에게 전했습니다. 저희 역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의뢰인을 마음속 깊이 응원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