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은? 민식이법 처벌기준 

지난 2019년 9월경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스쿨존 사고 시 가중처벌을 담은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올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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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다 개정된 민식이법은 일반 운전 중 과실치사상의 처벌보다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변호한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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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핵심은 주행속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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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모든 자동차는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운전자는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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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여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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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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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의 죄를 범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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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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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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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저녁 7시경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김포의 한 초등학교 근처의 스쿨존을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의 B군을 차로 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시속 30km를 넘은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B군은 가벼운 찰과상만을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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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인천지법은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불리한 정상이 많아 법원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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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치기한 것이 CCTV를 통해 추후 확인되었는데, 확인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숨기고 마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 처럼 행동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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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법원이 보았을 때 별다른 노력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반영되어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스쿨존에서의 민식이법 첫 적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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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비해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유의하여 주행속도 준수와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 사건처럼 피해 아동이 큰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사고 직후 조치나 과거 전력 등에 의해 처벌이 크게 상향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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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과정에 걸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광화문, 동대문, 동묘 등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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