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이 안되는 혹은 제한되는 내생활 주변의 채권들
●양육비
●조세(국세,지방세)
●벌금
●과태료
●추징금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의로 저지른 범죄피해 손해배상금(사기,살인 등)
●사무장 병원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환수 판정 받은 징수금
●교통사고 13대 중과실 사고 피해(괴속,음주,중앙선침범,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인신사고 피해,단 물적피해는 면책가능)
●임금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대출(일반 학자금은 면책)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의사의 출산과실로 태아의 뇌 장애발생,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민사판결문에 범죄 피해(횡령)가 설시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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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