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 사건의 최신 경향
2020년 11월9일 오후2시 선고
1회 집회는 2021.2.5. 오후4시
총 19건
환가 및 조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1. 75년생 남자/보험해약환급금 2854만원 존재-세금체납액이 6489만원으로 전액 국세납입하면 파산채권자들은 한푼도 배당받지 못함
2. 보험해약환급금 575만원
59년 여자/아들이 26세때 부천 소재 아파트 취득(추가조사 예정-채무자의 진술은?)
3. 원주 소재 묵은 땅(논)-공시지가 700만원
4. 보험해약환급금 450만원 존재
5. 배우자 임차보증금 2.85억/보험해약금 수천만원 존재
혼인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빌라를 혼인후 처분하여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올려주고 대출을 받아 보유함
6. 예납금 200만원 사건-채권자가 총 30여면에 이르고 일수사채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사실조회가 필요한 채권자가 무려 10여명에 이름
7. 최근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두 번 팔아서 근저당채무(남편인 채무자의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시 개인채무 채권자에 대한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능성은?
보/보 | 편 | 상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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