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건의 최신경향 113기(홍변상담 050-7725-8184) 

파산관재 사건의 최신경향 113기

2020년 12월 14일 선고, 2021년 3월12일 16시 집회

총 18건

심층조사 사건 총 8건....

나머지 10건은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아무것도 없을 듯....

8건중 2-4건 정도는 조사해서 의문이 해소되면 환가없이 면책될 가능성...

최종적으로 많아야 4-6건 정도 환가사건화

(파란색)

1. 보험해약환급금-8개의 보험회사에 보험료 이체 발견(보험금/해약환급금)

2.세목별과세증명서에 증여세가 보이는데 증여세 추적(과세물건)

3.보험해약환급금과 통장거래내역 미제출

4.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부채증명서와 채무액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중요한 주거관계, 세목별과세증명서, 보험계약조회서 등은 미제출(그냥 나 빚많으니 면책해 주시오?)

5. 채무내역은 5-10년전의 채무를 기재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019년 수십억원의 거래통장이 있다. 이런 채무자는 주요항변이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과연 어떨지, 5년전 사라진 서울 답십리의 주택은?

6. 오빠 사업자금을 대주다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후 파산신청이라고는 하나, 예금거래, 청약저축,보험료를 이례적으로 7개 납입하고 개인간의 돈거래가 아주 빈번한 채무자

7.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수십명의 지분이 있는 가치없는 토지를 매입했다고 진술하나 부동산등기부를 한필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국의 5필지 토지

8. 14종만 제출하면 자료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관재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조사의 권한을 확대할만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