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의견으로 보고하고 1심에서 판사 면책불허가 결정
채무자 즉시항고
최근(2020.8.) 2016년과 2017년에 불허가 받고 채무자가 항고한 사건이 두건 모두 항고가 인용되었다.
불허가 받더라도 항고심에서 2년 정도 묵혀 놓다가 면책을 허가하는 듯하다.
개인파산 면책신청후 면책불허가를 받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