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청물소지죄(흑악관 7만 계좌이체) 혐의없음 

1. 흑악관 금전 이체 건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움

흑악관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도 하였고 운영자인 승려에 대하여도 많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제가 흑악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으며(제 포스팅 캡쳐사진 중 일부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활용하고 있음) '변호사님은 흑악관에 대해 논문을 쓰셨더라. 책을 내도 되겠다'고 웃으면서 제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흑악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흑악관 사건은 계좌이체를 할 때 일시적으로만 생성되는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체내역의 확인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승려의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1대1로 매치를 시켜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흑악관 사건은 현재에도 처분이 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이 많으며 재판 중인 사건도 많아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아니함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매우 기뻐하였고 며칠 후 제 사무실에 와 흔쾌히 잔금을 결제하면서 와인까지 선물해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다음에 서초역 올 일 있으면 들리시라,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하였습니다. 흑악관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다수 사건이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로 구공판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수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자칫 수사방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언급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