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소지죄(메가 교복영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온라인문화상품권(온문)은 계좌이체와 마찬가지임

아청물 거래의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온문 또는 가상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컬쳐랜드 등을 이용한 온문의 경우와 국내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의 경우 사실상 계좌이체와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정확하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오프문상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2. 교복이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영상에 교복이 등장하는 경우 불기소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 메가클라우드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고 한동안은 메가 사건은 불기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메가 관련하여 많이 사건화되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수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하면서 노하우가 자연스레 쌓이기도 하였고 사건결과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되는 등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변호에 있어 조금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음 메가클라우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 제가 맡은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외연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처음 메가클라우드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기법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다수 사건변호로 누적된 노하우가 없었다면 사건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의뢰인들이 단지 이름값이 높은 전관변호사보다는 이 사건에 특화되고 검증된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