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잼까츄 금전 지급 건의 경우 불기소 나온 사례가 없었음
텔레그램 닉네임 잼까츄 사건의 경우 금전을 이체받고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가득 모여 있는 잼까츄방에 들어가는 대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메가클라우드 링크나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받은 사안과 달리 금전의 대가로 특정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사건은 혐의없음을 받기 매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곤란하나 메가 사건처럼 링크를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더 어렵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2. 잼까츄 사건에서 대부분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극히 일부 구글 링크를 준 경우도 있었음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잼까츄 사건에서도 금전 지급의 대가로 대부분은 텔레그램 방에 들여보내주었으나 극히 일부 사례의 경우 구글 링크를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건의 진행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잼까츄의 진술은 금전의 대가로 모두 텔레그램방에 입장시켜주었다고 되어 있었으나 제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잼까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확인된 것으로 끝은 아니며 이러한 링크와 관련된 적절한 변호가 추가로 필요함)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