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모든 문제16 

79. 메가클라우드를 국내이메일로 가입하여 들여오기한 사안은 위험성이 높음

메가클라우드 사건은 국제공조를 통해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유한 계정에 대하여 메가클라우드 링크주소의 핸들값 기준으로 조회하여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받은 사안입니다. 핸들값은 메가클라우드에서 링크 얻기를 이용하여 영상을 유포할 때 생성되는 임의의 숫자로 이 고유한 번호를 기준으로 어떤 영상을 유포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의 경우 구글드라이브와 달리 이용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 들여오기라는 어플의 기능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운로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운로드된 파일을 삭제하고 어플도 삭제(다만 이 경우에는 삭제했다고 주장한 이후 접속한 기록은 없어야 할 것)하였는데 어플에 들여오기된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들여오기라는 다소 어색한 번역투(만일 '장치에 저장하기'와 '어플 또는 계정에 저장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다운로드와 들여오기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처음 이용한 사람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의 용어로 인해 다운로드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연유는 알지 못하나 설치한 메가클라우드 어플이 러시아어로 추정되는 언어로 된 경우도 소수 있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링크는 비회원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문제된 사안에서는 비회원으로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종종 있는데 이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마다 일정량을 비회원으로 다운로드하면 더 이상 비회원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건과 관련하여 많은 수를 변호하여 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이미 다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불기소처분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사건도 다수 있습니다. 일례로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있는 것이 압축파일인지 폴더인지에 따라 특성이 다르며 제 경우에는 폴더일 경우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둔 것이 있어 이를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서 국내이메일로 가입하여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들여오기한 경우 많은 수가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현재에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외에 다른 모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건을 합치더라도 메가클라우드 사건의 피의사건 수가 더 많을 정도로 메가클라우드에 관련될 경우 수사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메가클라우드와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8,000명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듣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수사현실 등에 비추어 모두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상담과정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소강상태에 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80. 사례가 줄어든 점에 대하여

몇 주 전 참여한 조사입회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디지털 대책본부와 성전 카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수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개의 네이버 카페가 가장 유명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네이버 카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났기 때문인지 카페에 사례들이 올라오는 것이 대폭 줄었다는 내용을 상담과정에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경찰청의 경우 1주일 내내 압수수색에 나가  있어 조사일정과 관련한 통화가 안 되기도 하였던 점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하였던 흑악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종결을 하였고 흑악관에 가상화폐를 결제한 분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될 것입니다.

81.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의 경우 현재도 수사 중임

12월 1일 저녁 8시 000텔레그램, 1일 저녁 10시 우리가 조0이다, 2일 새벽 3시 우리가 000다, 2일 저녁 9시 우리가 박사다 검색어의 경우 무료박사방에서 최초 언급이 되었고 검색어가 상상하여 검색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 검색어로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의 경우 무료박사방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일 저녁 8시, 2일 0시 000, 2일 새벽 2시 우리가 조0이다, 2일 새벽 3시6분 박사방의 경우 다른 곳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검색어이거나 이미 그 전에 이벤트가 있었던 검색어이기 때문에 무료박사방에 없었던 사람도 약간 명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박사방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죄 혐의를 벗을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진술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조는 정범이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편면적 방조범도 인정(공동정범은 편면적 공동정범이 인정 안 됨)되기 때문에 무료박사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검색한 경우라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아니나 무료박사방에서 언급되었던 유명 아이돌 및 그 어머니, 인지도가 낮은 걸그룹 멤버, 나이가 있는 여배우, 예전 아이돌 멤버 등(다만 이들에 대한 음란물은 존재하지 않았음. 조주빈을 사기꾼이라고 많은 사람이 불렀던 이유 중 하나임)을 검색하였다면 방조죄 혐의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무료박사방에 있었는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검색어들에 대해서는 색깔까지 구분하여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가 종료된 후에는 방조범의 성립이 불가한 점이 있으며, 들어가자마자 얼떨결에 검색을 한 이후에서야 어떠한 이벤트였는지 알게 된 경우에는 사후고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고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료박사방에서 이벤트에 관한 조주빈의 공지는 있었으나 텔레그램방의 경우 카톡 단톡방과 마찬가지로 공지가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공지를 접어두는 사례도 있었으며 여러 번 텔레그램방에 음란물이 게시되기도 하였으나 2,000명이 넘게 참여한 방이었고 인증사진이 때로는 비오듯 게시되어 게시내용이 계속 밀렸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속칭 벽을 타지 않은 사람은 게시된 게시물이 뭐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조죄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은 이미 발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잠시 보자는 연락을 받은 피의자로부터 11월초경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무료박사방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수능 끝나고 조사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자,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면서 조사는 하지 않고 그 전에 한 번 잠깐 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영장 유효기간이 이번 주말까지인가 보다, 주말에 집에 있으라고 할테니 연락주시고 압수수색 오시면 된다고 의견을 전달하니 웃으면서 알겠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벤트 사안에서 전화로 통보받은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압수수색 당할 것을 알지 못한 사람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무료박사방과 관련한 수사는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랑할 만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료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개시되기 몇 달 전에 알고 있었고 포스팅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사방법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관련한 발상이 기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가입자수가 4,200만 명인 국민포털 네이버에서, 접속한 상태로 검색한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고 모든 가입자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검색을 한 모든 계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영장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사는 미국 FBI라도 불가능(구글이라면 정보를 제공 안 했을 것으로 추정)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단한 성과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82. 죄명이 성착취물소지라고 개정법 적용은 아님

의뢰인들로부터 킥스에서 조회한 결과 성착취물소지라고 되어 있으면 개정법 적용인데 개정법이 적용된 것이냐는 문의를 다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착취물소지라고 되어 있다고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법과 개정법의 적용에 있어서 용어를 뚜렷이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기소하는 검사님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검사님도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즉 6월 2일 이후 압수수색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는 상태로 압수되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로 처벌됨을 피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소지의 고의 즉 "개정법 시행 전에 다운로드 받은 것은 맞지만 3월 조주빈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삭제한다고 삭제하였고 이 파일들도 삭제했는 줄 알았는데 과실로 일부 남은 것 같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 파일들이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재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구법을 적용받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