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사건(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2020년 6월15일 선고 105기 19건중

환가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

■ 차량 가액이 900만원인데 차량 할부금은 남아 있는데 근저당 채권액이 300만원이면 600환가 가능

■ 금융채는 무엇인가? 이자가 들어오다가 사라짐, 은행권 채권 같은데 금융채의 존재여부, 채무발생(한정승인채무)전후에 금융채의 존재에 따라 환가 결정

■ 보험해약환급금(500)과 퇴직금의 존재(현금화하여 인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편파변제 여부 등)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한 공유토지(강원도)

■과거에 첫 번째 파산 면책후 취득한 부동산을 이번에 두번째 파산면책신청을 앞두고 부친에게 증여함(부친의 명의신탁 주장)

■ 캐피탈 대출후 특정인에게 변제 2건(편파변제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