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민사변호사> 원고의 청구를 대폭 감액 조정승소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민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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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7,000만원이 넘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대폭감액에 하는데 성공한 민사조정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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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조정을 한다고 하면 조정에 성공하는 경우 대략 청구금액의 20에서 30% 정도 감액하는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90% 남짓한 금액을 감액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보기 드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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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고와 약정금계약을 맺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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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될 정도록 치열한 분쟁이었는데요. 서로간에 양보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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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 힘들었고 당시 정황도 약정금계약은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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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오랬동안 지인으로 함께 지내온 점이 있는 등 조정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내용의 부당성을 철저하게 파고들었고 변론으로 진행시 원고의 패소가 분명하다는 점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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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점을 감안하여 분쟁의 조기에 종식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실비정도는 고려해 주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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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결정을 쉽게 해주기 위하여 피고의 주장의 타당성과 원고의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다만 조정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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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 청구금액 7,500만원 중 실비변상조로 1,000만원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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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킨 민사소송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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