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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결과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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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결과 달라질까?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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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을 한 때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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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현행 음주단속기준인 0.03%를 조금 넘는 수치가 나왔을 경우인데요. 음주운전 당시 0.03% 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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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97분 뒤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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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2월 경,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받대편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해 택시기사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 였는데요.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단속기준이 0.05%인 것을 감안하면 0.005%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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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A씨에게 음주운전 및 치상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치상 혐의만 유죄라 본 것 입니다. A씨는 음주한지 97분이 경과한 뒤에 음주측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 라는 점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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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경찰이 사고 직후 음주 상태를 측정했을 때 '파란불(이상없음)'이 었는데, 5분이 지난 시점에 같은 음주감지기로 측정해보니 '빨간불'이 나왔고, 경찰이 약 15분 후 다시 3번째 음주측정을 하자 0.055%가 나왔다는 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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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에서는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 보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지난 9월, 이를 인정해 치상혐의만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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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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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보고 0.059%의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도7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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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당 사건은 운전자가 저녁 11시 4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이 11시 45~50분, 음주측정을 한 시각이 11시 55분으로 음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더라도 측정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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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자의 음주단속 적발 전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음주를 마친 시각이나, 주행거리 등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거짓말을 하였다면 쉽게 들통날 수 있지만,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후관계 등을 통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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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라면 경찰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채취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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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단속은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주요 도로에서 진행되며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이며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0.08% 이상이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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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단속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주치상,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범죄혐의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계시다면 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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