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이란?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특히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원할 경우 이에 반하여 검사는 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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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사유도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원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위반▲화물고정필요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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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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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2년 1월 경, 렉카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렉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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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단 피해자 C씨를 들이 받았고, C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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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렉카차 운전기사인 A씨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또다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사고의 태양의 비추어볼 때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외에도 렉카차를 과속으로 운전했을 개연성이 농후한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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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렉카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속과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금고 6월을 처한 사례입니다(청주지법 2012고단6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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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하다 중앙선과 보도 침범해 사망사고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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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 전날 잠을 설친 이유로 졸음이 오는 상태였는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를 운전하다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 보행자용 안전펜스를 등지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두명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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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피해자 C씨는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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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고 건너편에 설치된 철제 보호벽까지 뚫고 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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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사건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17고단51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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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으로 처해지게 되는데요.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 노동없이 형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와의 격리와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종로/마포/강북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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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당시의 교통상황과 운전경위,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유리한 양형참작사유 구축 등 세심하게 분석하고 접근하여 운전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전부주의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셨다면 종로/파포/강북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