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어져 부정기형 선고 위험 높아 

청소년범죄로 인한 소년범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 판사에 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소년부에서는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고 이후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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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고 있는 10대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소년법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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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방조혐의라도 징역형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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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B양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양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항거불능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자 간음하기로 공모하기로 하고 서로 자리를 비켜주며 B양을 간음하였습니다. C군의 경우 A군 등이 항거불능에 있는 B양을 간음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근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서 전달해주거나 원룸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는 등 특수준강간의 방조 혐의로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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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B양은 자해를 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입게 되었고, B양과 B양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A군 등의 처벌을 수차례 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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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다만, A군 등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17세~18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군 등의 부모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고 판시하며 A군 등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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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조한 C군에게도 그 죄책을 물어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A군 보다는 감형하여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8고합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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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착취방 만들어 운영한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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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은 '부정기형'으로 선고되는데요. 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항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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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의 피고인인 10대 미성년자에게 항소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대 여중생과 여고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 수십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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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인 소년범에만 한하는데 재판 중 소년이 성인이 되었다면 부정기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년범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후 혼자 항소하여 성인이 되었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됐던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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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도41XX). 형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소년범이 성인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형량에 불이익이 없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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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이자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을 역임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등 소년범죄 사건에서의 자세한 법률자문과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재판에서의 변호를 맡아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을 통한 법원의 선처,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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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을 맡아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한번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소년법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