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장모빚 5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사후 상속에서 이자까지 기여분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8년전 장모가 빚에 쫒겨 제가 대출을 받아서 장모 빚을 급히 꺼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간신히 혼자 생활하는 분이셔서 갚으라 말도 못하고 그동안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매달  제가 4%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모님이 소천하셨고 남긴 재산이 3억짜리 집이라 자녀들 3명이서 상속정리 중인데 다른 자녀 2명이 8년전 제가 장모빚 갚은 5천만원을 인정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여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8년간 제가 납입했던 이자 1천6백만원과 원금 5천만원에 더해  그간 오른 물가를 4.6% 법정이자로  2천만원까지 감안하여 총 8천6백만원을 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기여분은 상속인만이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장모님 빚을 대위변제한 사람으로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모님이 빚을 변제하는데 동의한 것이므로 변제자로서 구상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5%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사위는 장모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는 기여분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장모님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원금과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앞서 3억 짜리 집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현재 장모님 사망이후 빌려주셨던 돈도 받지 못하여 많이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관련하여 간략히 답변드리면, 망인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사망하셨더라도 관련하여 대여한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갖추어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망인의 재산이 확인된 상황이므로 조속히 사전처분 등을 진행하시고 소송 절차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와 각 분야 유능한 소속변호사들이 각 사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특히 TV생방송에서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상속소송, 대여금소송 등 귀하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바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