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음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입건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음

1.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 의뢰인의 폭행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는 경찰관에 대해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에 대해 발로 차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의뢰인과 면담결과 만약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일반인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피해도 여럿이어서 구속까지 가능한 사건으로 진단하였고 구속만은 면하자는 입장의 사건으로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모든 입건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합의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인인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합의금액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합리적 금액으로 합의하기로 했고 피해자 모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의 방침상 합의가 거의 어려워 공탁을 하기로 하였고, 여러 명에 대해 모두 공탁을 하였으며 본 변호인에 의해 모두 공탁완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반성문, 탄원서, 의뢰인의 향후 계획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기로 하는 전략을 세우고 변호하였습니다.


4. 결론
일반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를 하여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단계에서 재판부는 본 변호인 전략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