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큼에도 일부 무죄, 일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일부무죄와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H의 임원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H의 임원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여 H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하여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일단 피해 액수가 커서 구속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구속을 면하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상담 및 변호인의 검토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여 일부무죄 부분을 주장하되 유죄부분은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업무상배임 일부에 대해서는 ①현장관리인이 아닌 현장관리자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은 아니므로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사현장에서 흔히 고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②고용에 대해 H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③실제 공사 타절 이후 현장관리자로 다른 사람이 채용되고 별도의 보수를 받았던 사실을 강조하기로 하고 ④의뢰인에게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동시에 H에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나머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H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액수가 커서 합의가 어려웠지만 H의 고소목적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손해회복이라는 점을 간파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도록 의뢰인에게 자문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H의 성장에 대해 의뢰인의 지대한 공헌을 강조하는 등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상배임일부에 대해 무죄, 나머지 부분(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