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청물소지죄(웰컴투비디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2017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개시되었음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운영자 손정우에 관하여 미국송환과 관련된 이슈 및 낮은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인지 이에 관하여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10월에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 포스팅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웰컴투비디오에 가상화폐를 송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전에 이루어진 적이 있었으나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번에 다시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10월, 11월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송금한 사람들 중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의 경우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경우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남은 사람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이 사안은 이러한 점에서는 이례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는 다크웹에 존재하였음

웰컴투비디오 사이트가 존재하는 공간이 다크웹이었습니다. 다크웹 자체가 불법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관한 증거가 없고 이미 3년 이상이 경과된 사건인 점을 고려하고, 웰컴투비디오의 운영행태(결제한 사람들 중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음)와 그 당시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아청물이 아닌 것도 있었음)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변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있었던 사실대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점, 당시 웰컴투비디오에 게시되어 있던 성인음란물의 제목 및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연이 있는 의뢰인이었고 웰컴투비디오에 결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적이 없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해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였고 저 역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적절한 변호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