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재물손괴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40대)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트럭의 창문 여러 곳에 수회에 걸쳐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내용이 적힌 A4 용지를 붙였고, 트럭 소유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포스트잇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A4 용지와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전면 유리를 포함한 여러 곳에 수회에 걸쳐 붙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죄명

- 재물손괴

3. 쟁점

-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결과

- 혐의없음(무혐의, 증거불충분)

5. 변호인의 역할

-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면서 재물손괴를 포함한 다양한 사건을 수사한바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했던 사건들 중 유사사안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용한 양면테이프는 잔존물이 잘 남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피해가 사실상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행위는 주민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사 판례에 빗대어 변론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한 경험이 있다면 반대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한 유리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잘 알기에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