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 절도사건 다시한번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30대)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떠날 무렵 합석했던 여성 소유의 전자기기를 몰라 가져갔습니다.

2. 죄명

- 절도

3. 쟁점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4. 결과

- 기소유예

5. 변호인의 역할

- 검사 재직 당시 수사했던 수많은 절도 사건 중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을 참조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선처이기에 검사로 근무할 때 어떤 자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떠올리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주도하였고, 모든 사건의 피의자들이 흔하게 제출하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아닌 실제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한 결과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