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아청법 아청물소지죄(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기소유예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사실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함

압수된 핸드폰 등에서 다수의 아청물(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분들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변호사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많은 변호사들의 경우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잘 제출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선임을 하고 있으나 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수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한다면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 죄가 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에 있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우며 그렇다고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기 전에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웰컴투비디오에 관하여 현재에도 압수수색이 진행(웰컴투비디오는 2017년도 사건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대응하는 방법이 있음)되고 있으며 그제는 무료박사방 이벤트 참여 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 어제는 웹하드 비밀클럽인 따오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무료박사방 관련하여서는 꾸준히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압수수색이 될 경우 무료박사방에서 아이돌 이름을 언급한 시점(박사방 대화 내용에서 언급된 시점과 근접한 시점의 검색내용으로 확인, 실제로는 조주빈의 사기극이었고 실제 이 아이돌은 음란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박사방에 들어가 있었는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벤트들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오기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 대다수가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남부청에서 매우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준비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를 매우 잘 받아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방 영상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두꺼운 영상물 캡쳐물의 경우 모두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며 캡쳐에 등장하지 않는 박사방 파일 중 성인음란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외 많은 변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분이 고인이 되시기도 하였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하여 접하였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3.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기소유예처분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소유예 권한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통상적으로는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사건의 경우에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경미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이상의 내용은 통상적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와 관련하여서는 성인이 아청물 소지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경우 기소유에처분을 바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현재로서도 저는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하자는 상담으로 선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들여오기한 사실은 있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당연한 결과로 어떠한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바랬으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처분 전에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으로도 만족한다고 이를 수긍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속칭 '빼박'사건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에 이른 것이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