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청물소지죄(트위터 고액 금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트위터 금전지급 구매 사안

트위터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사안의 경우 구매금액이 소액일 경우 트위터 판매자의 판매목록 중에서 자신이 '실제' 구매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을 지급한 액수에 맞게 진술하면 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여주는 많은 사진 및 영상캡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아청물일 수 있다는 점, 캡쳐 및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은 판매자의 음란물을 진술하여야 하는 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한 점 역시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많은 트위터 금전지급(온라인 문상과 거래소 가상화폐 지급의 경우 계좌이체와 마찬가지임) 사건을 변호하였는데 제가 변호하였던 트위터 금전지급 건에 있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시일의 경과로 실제 구매한 음란물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경우가 종종 있으나 트위터 판매자에 따라 어떤 음란물 목록이 있고 '실제' 아청물이 아닌 일반성인물을 구매하였으니 각 지급금액에 따라 "이 판매자라면 목록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 중에 이것 1개를 구매했거나, 또는 일반음란물 1개로는 액수가 맞지 않으니 이것 2개를 구매하였을 것이다"라고 알려주면 의뢰인들은 간단한 조사로 처벌을 면하고 나오면서 "대단하시다. 말씀해주신 그대로다"라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 걱정되어 같이 나왔던 어떤 의뢰인의 아버지는 "감사하다"고 울기도 하였음). 제가 변호하였고 처벌받지 않은 의뢰인들의 경우 이미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 등 외부에 알리지 않는 점이 있으나 포스팅으로 공개하면 제 의뢰인들도 볼 것인 점에서 이에 허위나 과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안들에서는 금전지급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5만 원 이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의 액수가 20만 원과 5만 원 2회이고 고액인 점에서 단지 판매목록에서 고르는 정도로는 변호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압수물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 나오는 경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어려울 것인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부인의 내용이 향후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과 완벽히 일치하여 말을 번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드물고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여 이를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의 여러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이후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데에 있어 계속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압축파일을 보지 않고 바로 삭제한 경우였는데 압축파일이 비번이 걸려 있었다고 말하거나(다른 피의자들을 통해 비번이 걸려있지 않은 것은 이미 확인되는 것임), 무료박사방에는 있었으나 이벤트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무료박사방 자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거나 반대로 이벤트까지 참여하였다고 하는 등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고 경황도 없어 유체이탈 화법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진술은 수사보고서로 증거화되기 때문에, 핸드폰 등을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압수수색 현장에서부터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다행히도 향후 진술 및 조사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고액 금전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찰조사 등이 없이 비교적 쉽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과 변호내용을 포스팅으로 공개하는 경우 이후 다른 피의사건들에서 동일한 진술이 반복되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정이 있어 이는 언급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