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벌금 등 처벌기준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사망에 으리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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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자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에 더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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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려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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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가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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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상적인 음주측정결과 0.134%로 측정되었는데 측정 이후에도 A씨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A씨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원심은 임의동행이었으므로 A씨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경찰서에서 퇴거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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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라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A씨가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으나 A씨의 행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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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해 임의동행 이후 음주측정 요구에 A씨가 침을 뱉고 가슴을 때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폭행·협박을 하였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도105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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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상해 입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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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새벽 3시 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순경 B씨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확인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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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B씨가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급출발하여 B씨를 끌고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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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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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공무원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창원지법 2017고합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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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직무 활동 중에 있는 공무원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를 입히게 한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해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음주운전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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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사건과 교통사고 범죄를 해결해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부터 각종 조사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확실한 초기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