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유죄 판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사기고소 승소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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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의 투자권유 및 투자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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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1월 중순경 평소 같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아는 지인이 스포츠 토토사업을 하는데 같이 투자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공동투자를 권유받았으나, A씨는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이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B씨의 사업 투자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2. 금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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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A씨가 투자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A씨에게 "그럼 사업관련 투자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돈말 빌려줘라. 나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확실히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A씨는 B씨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7년 12월경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 이자 미지급과 적반하장 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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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이자조로 1,30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이자는 커녕 돈을 빌린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항의하자,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급할 수가 없다. 사업이 잘 안됐다. 법대로 해라. 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이다.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적반하장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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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할 경우 오히려 협박죄나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것이 두렵고, 혹시나 B씨를 협박으로 고소하게 되면 그나마 간간히 받던 이자조차 받을 수 없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고소조차 하지 못한채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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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로부터 B씨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A씨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상담을 받은 후 결국 본 법률사무소에 형사고소 등을 위임하여 2019년 7월경에서야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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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할 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은행이나 사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초과상태로써 A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로부터 빌린 돈도 관련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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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씨는 2020년 초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0년 7월경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의 가족 등과 합의가 진행중이고, 추후 B씨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않기 위하여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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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명인 상황에서 B씨는 처음부터 형사 사기고소는 증거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고 민사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그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던 사건입니다. A씨 역시 B씨에 대한 형사고소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A씨가 2019년 5월경 본 법률사무소와 최초 상담을 받은 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2019년 7월경까지 본 법률사무소의 권유에 따라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인들을 사전에 만나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B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상당한 증거를 만들어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B씨에게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도록 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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