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일반 음주운전죄와 어떻게 다를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음주운전치상죄와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처벌기준 또한 가중처벌로 훨씬 높은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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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취상태를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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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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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주량이 달라 누군가에게는 맥주 몇잔도 만취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운전치상죄는 모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혐의가 아니고, 당시 운전자에게서 나는 술냄새, 태도, 말투, 걸음걸이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상태에서 운전하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혐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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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 운전자를 확인한 경찰의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적용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음주운전치상죄와 처벌기준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였다면 해당 혐의적용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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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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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혐의가 추가되고,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다양한 혐의가 추가될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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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오전 10시 경,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는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와중에 C씨의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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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임에 따라 A씨에게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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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다 다시금 사고를 일으키고, 단속 후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법 2019고단1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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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적극 해소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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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녁 9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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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또한, 당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씨를 음주측정한 경찰관이 작성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에 따르면 '태도 양호, 보행상황 양호, 안면부 약간 붉음, 조사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함, 운전은 가능한 상태' 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창원지법 2009고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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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건에서도 다양하게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잘못된 공소사실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마포/광화문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시는 분들이 많으니 가급적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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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광화문 음주운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사고범죄변호사로 활동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피고인을 변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