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후 손해배상청구 사건 - 조정 

1.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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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약 10년을 근무하던 중, 자동화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던 중 2층에서 1층에 있는 자동화 기가 파이프 라인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제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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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복지공단도 의뢰인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며 요양 및 장해급여로 271,919,3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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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의뢰인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장애인 보장구 비용등) 및 위자료 청구권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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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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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에 따른 신체 상해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신체 감정을 통한 감정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조정 절차로 종결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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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본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대비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기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문의하고 비용을 들여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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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보다는 많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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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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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측에서도 의뢰인이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은 점에 관하여 유감을 표하고 손해 보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적정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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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상대로 재판부는 상호 조정을 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줄다리기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금 보다는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은 약정 기일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