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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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피고소인)은 대기업 내의 선거사무를 맡게된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사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혼탁해진 선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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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표는 1차에 이어 2차 결선투표까지 이어졌고 어느 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결선투표에서 낙선한 후보가 의뢰인을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에 이롭게, 편파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들어 업무(선거사무) 방해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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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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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소인은 특정 후보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이 선거규칙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자신이 이의 제기한 사건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하거나 심사 기일이 지연되었다며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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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나 위 회사의 선거규칙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모든 이의 신청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 및 5명의 선거관리 위원이 다수결로 사안에 대한 인용 여부, 징계 정도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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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행히도 선거관리위원회 의사 회의록은 별도로 없었지만 단체문자(카톡) 내역에는 개별 이의제기 사안마다 각 위원들의 심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명자료가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보충을 요청하는 심의 내용도 기재된 방대한 단체문자 내역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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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소인의 이의제기 사안은 소명자료 부족으로 몇 차례 보충을 요하였지만 동일 사안을 반복해서 이의제기하는 등으로 다수결에 따라 기각 처분이 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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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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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칙에 따른 심의 및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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