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은? 혈액채취 채혈, 호흡량 부족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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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가 나왔을 시 보다 높은 처벌에 해당되는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소급되어 실형의 위험이 큰 만큼 마포/종로/잠실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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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측정거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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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7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에 처벌받은 때는 2017년 1월로,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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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술이 깨지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A씨가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울산지법 2019고단5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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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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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도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운전을 종료한 뒤 1시간 후에야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79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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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운전한지 2시간이나 지난 상태에서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61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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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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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지난해 7월,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이라며 측정거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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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호흡측정기 불대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모두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은 4번째 호흡측정이 끝나자마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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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측정에서 모두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며, A씨가 적극적으로 재측정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1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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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마포/종로/잠실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당시의 위법한 절차를 입증하고,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강해진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참작사유를 구축하고, 경험많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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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의뢰인들의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외 교통범죄를 전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도주, 치상·치사 등의 사건에도 심도있는 자문과 변호를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