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심급에 따라 변호인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데요. 1심에서 과한 처분을 받아 항소를 고려함에 따라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에는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 수사부터 원심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원심에서의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의 감형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재판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보석허가결정 및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시장에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왔고 B씨와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오랜 기간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곗돈을 타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사건이 지속되자 돌려막기 식으로 수개의 계를 운영하며 결국에는 빌린 계금 등의 이자로 매월 수백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차용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입니다.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의뢰인의 항소심변호사로 선임된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여야 의뢰인의 심리상태의 안정은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방어전략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정해진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등의 조건 하에 의뢰인의 보석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의 선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의뢰인의 사건과 같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시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남편 또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인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를 유죄라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인데요.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의가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임을 피력함과 동시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경우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형사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항소의 결정부터 변호인 선임까지 신속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신중한 결정도 중요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종로/마포/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원심보다 유리한 감형선고를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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