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사안이 심각하다면? 미성년자 형사처벌 형사재판 대응 

얼마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중에서는 미성년자인 A군도 있는데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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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가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부가 아닌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형사재판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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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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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고 유죄로 인정될 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은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높은 처분인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에반해 형사재판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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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장기와 단기는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형행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장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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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청소년 협박해 음란한 영상통화하고 저장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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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인터넷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함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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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영상통화를 걸게끔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상통화의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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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 측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한 행위를 추행의 개념이라 포섭할 수 없고,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저장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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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이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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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이르렀다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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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는데요.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여 아동·청소년에 제외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더해 A군의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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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A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2도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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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사건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소년부 사건이 아닌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결정으로써 사건을 소년부에 다시 송치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초기부터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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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혜화/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현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사건에서의 변호인으로 청소년의 교화와 선처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로 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의 보호자분께서는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변호사와 함께하시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유리한 양형구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