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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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는 누구나 이용하는 곳인데다 사람이 붐비는 경우 본의아닌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범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잘못된 대응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종로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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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지하철 등에 국한된 범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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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B씨가 먼저 자신의 이불 속에 들어왔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승낙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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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준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자 A씨 측은 '성폭력처벌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좁아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만 해당한다'며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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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B씨보다 나이가 배가 많은 A씨에게 자신의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이불 속으로 들어와 신체접촉을 원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보고 찜질방 수면실과 같이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장소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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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09도57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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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는 대체로 범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을 잘 보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로서 일종의 선처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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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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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B씨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왼쪽 손등을 B씨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자신의 가슴을 B씨의 어깨 부위에 밀착하는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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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대고 있었고, 상체도 대고 있었다. 피해자가 불쾌해 하는 듯이 가방으로 엉덩이 부분을 가렸고, 피고인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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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당시 가방인지 사람의 신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다. 당시 불쾌감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봐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했을텐데 확인하지 않았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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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관이 'A씨에게 추행 전력이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진술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같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4고단3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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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맡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결국 재판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는데요. 다행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혐의부인 대응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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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도심문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절차상 위법성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억울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종로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사건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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