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이행명령 승소사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혼하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쉬쉬하던 예전과는 다른 풍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본인의 '이혼'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며 웃음으로 승화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이혼이 그 가정에 아픔과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오늘은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뢰인은 2008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중한 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죠. 그렇게 4인 가족은 알콩달콩 행복을 쌓아갔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향해 폭행을 행사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무관심하였으며, 경제활동마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고생하다 우리 의뢰인은 결국 2019년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죠. 조정 조항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법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일부 각색한 내용을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이혼/양육비/양육권/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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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 또한 3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가사소송법은 제64조에 이행명령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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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의무, 면접교섭권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이행명령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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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사 사건에 관한 판결의 효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행명령에 따른 결정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행명령신청은 상대방을 압박해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재판부에서도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주시죠.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주셨고, 다음과 같이 주문을 써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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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을 상대방이 이행할지 여부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땐 감치 신청을 해야 할거 같아요. 최근 기사를 보면,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해요.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위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