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으로 무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에서 제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제가 열심히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 두셨다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의뢰인이 가지고 온 사건은 어마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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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강제추행치상과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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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명의 피의자로 고소를 당하고 첫 조사 전 사무실에 방문하신 우리 의뢰인.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얼마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태. 만약 이 사건에서 억울함을 벗지 못한다면 자칫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뢰인인 피고소인과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어요.

한동안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렇게 둘 사이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인은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라며 우리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죠. 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어요. 결국 누구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고소인은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정리해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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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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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과 화장실에서 함께 샤워 한 사실 모두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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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든 행위들은 피고소인의 주장처럼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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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의자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신빙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다음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들을 찾아내 서면을 통해 공격해야 해요. 공격을 할 때는 각종 간접증거들을 모아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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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견서를 통해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강제추행치상/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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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켰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지휘를 통해 추가조사를 명했죠. 이런 경우 재조사를 통해 의견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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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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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어필했고, 재조사 결과도 '혐의없음'.

​그렇게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검찰의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치상과 강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출근을 시작했고,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 전화를 하며 참 많이 우셨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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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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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