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일어난 업무상과실치랑 군용물손괴 무죄 받았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군부대에서 일어난 업무상과실치랑 군용물손괴 무죄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병역/군형법

군부대에서 일어난 업무상과실치랑 군용물손괴 무죄 받았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무죄

2****



의뢰인은 모 부대의 군인으로, 소속 부대의 차량 정비관으로 근무하며 차량의 정비와 점검등을 통해 국가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차량의 문제로 인해 차량이 운행중에 전복되어 타고있던 군간부 및 병사가 상해를 입었고, 해당 차량의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그에 맞게 의뢰인은 차량의 검차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해당 부품과 부속에 이상이 없었다는 증거와 증언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군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이 되었고 의뢰인의 마음의 짐을 덜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