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17살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 전 친구로부터 야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로부터 받은 야동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처음 보는 영상에 적잖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인상만큼이나 의뢰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3일 전 친구에게 이 사실을 밝히며 야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반에 있는 여학생의 치마를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맨 처음엔 친구에게 몰카는 나쁜 짓이라고 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반에서 좋아하고 있던 여자아이의 치마 속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 당일 좋아하던 여자아이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발견한 여자아이의 친구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특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위축이 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혐의보다 더 많은 혐의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충동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자 많은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범죄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장래가 촉망되는 미성년자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 외에도 양형에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중반에 가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