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음란물 유포 ] 

【사 건 개 요】 

40대 초반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클럽에 자주 갔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원나잇을 즐기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한 여성과 원나잇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성관계에 지루함을 느낀 의뢰인은 색다른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자주 즐겨보는 커뮤니티에서 성관계 몰카 영상을 많이 본 의뢰인은 본인도 몰카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나잇을 허용한 한 여성과 oo모텔로 향했습니다. 여성이 씻는 동안 의뢰인은 교묘하게 핸드폰을 숨겨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영상을 커뮤니티에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4일 후 피해 여성의 오빠가 커뮤니티에서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은 성폭법 제14조 제1항, 정보법 제44조의7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과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을 보았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만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경우 오히려 괘씸죄로 더 큰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 조사시 진술해야 할 진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것은 물론 검찰 조사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단계 중반에 이르렀을 때 피해 여성과의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및 반성 정도 등을 입증해낼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