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명예훼손 ] 

【사 건 개 요】 

40대 초반의 의뢰인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2년 동안 몰래 사내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의뢰인에게 결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대답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회사 입구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서서 껴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의뢰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귀엽다는 듯이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 여성의 여성 동료가 회사 내에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결혼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답을 한 다음날 피해 여성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다녔습니다. 이에 궁지에 몰린 의뢰인은 회사 게시판 내에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무고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반발하였고 동료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번 사건은 형법 제298조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범죄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무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잡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을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고받았던 카드와 선물 등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한 부분이 없고 단지 본인은 무고하니 억울하다는 내용뿐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본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