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강제추행, 공연음란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최근에 친해진 동기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뒤집으로 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소변이 너무 마려웠던 의뢰인은 도중에 참지 못하고 골목 벽에다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이 주변 여고의 야자시간과 겹쳤고 의뢰인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여고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고생들을 의뢰인의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의뢰인에게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여고생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고생들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밀쳤고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연락을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를 모두 인정받을 경우엔 벌금형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아청법의 강제추행죄는 최근 사회 이슈에 미루어 중한 범죄인만큼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과대 주장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의뢰인의 혐의 이외에 인정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마지막 단계엔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그전에 동일한 전과가 없고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